2007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7. 1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환경노동위원회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7. 10. 17(수) ～ 11. 4(일) (1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4호)
1. 환경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물자원관 5. 국립환경인력개발원 6. 노동부 7. 중앙노동위원회 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 환경부소관(14개 기관) 가. 유역환경청(4개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 나. 지방환경청(4개청) ◦ 수도권대기, 원주, 대구, 전주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라. 환경관리공단 마. 국립공원관리공단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아. 친환경상품진흥원 2. 노동부소관(15개 기관) 가. 지방노동청(6개청)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나. 근로복지공단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바. 한국노동교육원 사. 한국고용정보원 아. 산재의료관리원 자. 학교법인 기능대학 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상 8개 기관>	<이상 29개 기관>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홍준표 위원장	(한 나 라 당)
감사위원 〃 〃 〃 〃 〃〃	제종길 위 원 신기남 〃 신 명 〃 우원식 〃 이해찬 〃 조성래 〃	(대통합민주신당) 〃 〃 〃 〃 〃
〃 〃 〃 〃 〃 〃 〃	안홍준 위 원 고희선 〃 박근혜 〃 배일도 〃 이경재 〃 정진섭 〃 한선교 〃	(한 나 라 당) 〃 〃 〃 〃 〃 〃
〃 〃	단병호 위 원 심대평 〃	(비교섭단체) 〃

나. 사무보조자 :	김 성 곤 윤 진 훈 서 도 석 박 출 해 김 용 관 허 병 조 박 규 찬 김 정 연 김 건 식 김 현 수	( 수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다. 속  기  사  :  김정아  이혜정  김경재  최혜연  김나영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4급 상당 4급 상당 4급 상당 4급 상당	유 련 박 영 호 임 우 근 박 종 철	( 대통합민주신당 ) ( 대통합민주신당 ) ( 한나라당 ) ( 한나라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나 경 범	보좌관	(홍준표 위원장실)
	이 수 경	인 턴	(제종길 의원실)
	조 진 목	비 서	(신기남 의원실)
	김 제 선	비 서	(신 명 의원실)
	곽 병 욱	비 서	(우원식 의원실)
	김 남 수	비서관	(이해찬 의원실)
	김 재 호	인 턴	(조성래 의원실)
	박 상 혁	보좌관	(안홍준 의원실)
	김 기 현	보좌관	(고희선 의원실)
	이 춘 상	보좌관	(박근혜 의원실)
	최 장 윤	비 서	(배일도 의원실)
	정 현 민	보좌관	(이경재 의원실)
	신 병 승	보좌관	(정진섭 의원실)
	신 형 섭	비 서	(한선교 의원실)
	서 종 식	보좌관	(단병호 의원실)
	정 태 용	보좌관	(심대평 의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7일 (수)	10:00	환 경 부	국 회
10월 18일 (목)	10:00	노 동 부	국 회
10월 19일(금)		자 료 정 리
10월 20일(토) ~ 10월 21일(일)		공 휴 일
10월 22일 (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국 회
10월 23일 (화)	10:00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석
	14;00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10월 24일(수)		자 료 정 리
10월 25일 (목)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국 회
10월 26일 (금)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국 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27일(토) ~ 10월 28일(일)		공 휴 일
10월 29일 (월)	10:00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 회
10월 30일 (화)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 회
10월 31일(수)		자 료 정 리
11월 1일 (목)	10:00	환 경 부	국 회
11월 2일 (금)	10:00	노 동 부	국 회

6. 주요감사사항

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나.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라.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나.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다.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라. 2006년도 및 2007년도 민원처리현황

마.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07년도 업무현황

사. 2008년도 예산안의 내용

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사전에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행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검증을 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증인등의 출석요구

(1)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계부서의 장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단, 중앙부처의 경우, 총무과장 포함),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단, 지방노동청의 경우 소속 지청장을 포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임원급(상근)이상 간부로 한다.

(2) 부처 소속 공공기관 국감시 본부의 소관 본부장(실장)․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다.

(3) 10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감사시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등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4) 중앙부처의 종합감사시에는 부처 소속 및 관련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5) 지자체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채택될 경우 지자체의 장과 환경․노동분야 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지역 환경 및 노동문제와 관련된 환경부 및 노동부의 본부 부서장과 지방청 소속의 직원 중 최소한의 증인만을 출석하도록 한다.

(6) 이외의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7)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다. 감사서류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한다.

(2) 자료요구서는 자료제출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한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선언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보고청취

(5)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및 증언) 등

(6) 감사종료선언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관, 실시경과 및 감사결과(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요구사항, 정부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와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한다.

10. 기타

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시 및 국정감사 장소 등 세부적인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